북한의 대남 정책과 통일론

(1) 북한의 대남 정책

1. 1960년대 - 남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방안

● 1953년 평화 통일 선언

1953년 조선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평화통일선언 채택

-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조선 자유선거에 의한 연합정부의 수립
-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예속적 불평등 조약의 폐기
- 남북조선 인민간의 상호접촉과 협상, 상설위원회 조직
- 조선에서 평화유지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정체결.

● 1960년 연방제 제시

1960년 김일성은 8.15해방 15주년 연설에서 연방제 제시.

- 외국의 간섭없는 남북 총선거
-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 조선의 ‘연방제’
- 위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남북 실업계 대표들의 경제위원회 조
- 미군철수와 남북군대 10만명 이하 축소.

※ 연방제에 대한 김일성의 발언
김일성은 연방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우리가 말하는 련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
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