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기본개요

◆ 북한 경제의 기본개요◆

-한 나라의 경제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간략하면서도 확실하게 그 구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하여 발전, 또는 피폐해졌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북한의 경제를 `경제정책의 방향`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되는 과도기이므로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 유지를 경제정책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즉 계획경제를 주도하는 주체는 북한정권기관 및 공 경제기관이고 그것을 계획하는 계급은 프롤레타리아계급이라는 것이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자계급이 계획·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당관료계급이 계획·관리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피동적 노동력의 대상 혹은 경제착취의 대상이며,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하에서 소위 자립경제, 중공업 우선경제, 군사·경제의 병진정책 등을 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유지라는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사회주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