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와 폐지의 이유와 이를 시행했을 경우 생기게 되는 문제점

1. 법인세 인하와 법인세 폐지가 나오게 된 배경

경제가 어려워지고 온갖 정책이 쏟아져 나왔었다. 재정지출 확대, 공 기업예산 조기집행, 금리인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제 살리기 처방들이 그 예다. 또 감세론은 내수진작을 겨냥해 소득세 인하론이 나오더니 가전제품 등 고가소비재에 매긴 특별소비세까지 인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었다.
경기회복에는 여야가 없는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달 19일 국회에서는 두 야당이 법인세를 2%로 인하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또한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나오게 되었다.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 뒤에는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게 된 후 나오는 돈을 기업투자에 활용, 경기회복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중한 세부담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기업이 국내투자를 꺼리는 현상을 막아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을 다질 수도 있다.
또한 과거 1980년대 미국의 공급주의 경제정책이 초기에 성공을 거둔 전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폐지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