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과 총선, 그리고 기타 어려운 국내정국과 국제정세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민의 손으로 뽑아 던 대통령은 1년도 안돼서 국회의 힘으로 탄핵 당해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얼마 전까지 광장으로 나와서 촟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국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지만 지금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론조장이라는 명목 하에 금지되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총선이 끝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 나오기만을 바랍니다.

1. 탄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책 등에서 볼 수 있는 탄핵의 사전적 의미는 “대통령ㆍ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ㆍ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탄핵의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①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탄핵 소추 발의
②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탄핵소추 의결
③탄핵 심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