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된 배경

1) 사회복지적 배경
장기간의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상황하에서 ‘빈곤’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소득층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실업자, 영세사업장의 실직자, 일용노동자, 기타 영세 도시빈민을 망라한 본격적이고도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구조조정 상황에서의 소득기회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구매력 저하 - 내수 시장의 위축 - 투자 부족 - 자본축적의 부족 - 저생산 - 저소득 및 실업의 양산’이라는 빈곤의 악순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생활보호법에 따른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예외적, 비현실적인 보호’에서 ‘빈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들의 경우도 장기 실업 및 기타 이유로 ‘절대적 빈곤자’로 추락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도의 인간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법은 첫째, 최저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