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사교육은 공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학원, 개인교습 등을 통칭한다. 이에 따라서, 사교육비는 교육수요자가 공교육비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모든 교육경비 교재비, 부교재대, 학용품비, 과외 수업비,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교육과 사교육 현실 및 문제점

1) 입시제도의 변천
우리 교육현실은 입시를 위한 교육형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사교육이 공교육에 비해 월등히 앞서나가된 이유는 입시제도에 발 빠르게 적응해왔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입시제도는 그 큰 줄거리만도 10여 차례나 바뀌었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 시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1946～1993년 간 통틀어 4.7년마다 한번씩 입시제도가 바뀌었으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매 3.5년마다 한번씩 바뀌어 왔다. 1994년도부터는 고교내신,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를 병행해 오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대학별 특별전형으로 확대되었다.

2) 공교육 붕괴의 원인들
우리나라의 사교육(과외)의 실태가 앞에처럼 그러한데 반론으로 “과외를 받지 않으면 될 것 을…….”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앞서 과외를 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