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어웨이 (RUN AWAY)를 보고

◈ 본론 - 배심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방안의 모색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면적, 정식으로 도입되어지지 못한 영화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배심원제도에 대해서 수업 중에 언급되어졌지만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해한 바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심의에 있어서 보다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의를 위한 자질과 지식수준을 갖춘 도우미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배심원이다. 심의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극히 제한된 사고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의 오류를 범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배심원 제도이다. 권리와 의무, 모든 것을 지킬때 진정한 시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시민은 배심원 명부에 오르고, 시민의 의무인 배심원에 선정되면 타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지극히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관의 판단과 결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판단에 의거하여 무죄와 유죄를 가르며 단지 재판관은 검사와 변호사가 공정하게 사건을 다루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배심원 재판의 권리는 미국헌법 6th Amendment에 의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