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와 금융·통화위기

1. 자본이동 규제에 관한 논쟁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국제자본 이동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무성하다. 그러나 아직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이나 유용성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1998년 3월 9일 개최된 IMF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표격인 Lawrence Summers 미 재무부 차관과 한 주요국제기구 대표격인 Joseph Stiglitz 세계은행 수석부총재가 국제적인 자본이동 규제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비유를 들어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데서도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다.
Summers는 현대적인 국제금융시장의 출현을 제트기(jet aeroplane)의 발명에 비유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기보다 금융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자본이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제트기를 이용하면 일반 비행기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편안하며 저렴하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 그러나 대형사고의 위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