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스템에서의 무권한 행위에 관한 고찰

2. 유형
(1) 컴퓨터에 무권한적으로 접근
사실상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컴퓨터에 무권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리노이즈주에서는 접근(access)이라는 의미는 컴퓨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달리 이용하거나 컴퓨터로부터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검색하는 것, 데이터저장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권한적으로 컴퓨터에 접근한다는 것은 첫째, 컴퓨터의 소유자의 허락없이 접근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허락할 누군가의 허락없이 접근하는 것 둘째, 원래 부여된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접근을 의미한다.
무권한 접근(access)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주들은 무권한 이용(use)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 몬타나, 뉴욕,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버지니아주는 컴퓨터의 모든 무권한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단어의 의미는 매우 유사하게 사용되고있다. 즉, Stat v. Rowell사건에서 일부 주들은 실제 `make use of`로서 `access`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주들의 컴퓨터 범죄와 관련된 법들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컴퓨터에 무권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고용인이 우연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