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Ⅲ. 부동산안정화 대책
1. 양도세 재산세 등 개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3년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이상 거주또는 `5년이상 보유`로 강화될 전망이다. 양도세 개편은 양도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부동산값이 상대적으로 치솟은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행 과세표준을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해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된다. 이 경우 과표는 현재보다 2-3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그러한 행정자치부가 조세정항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내년 상반기중 과표 상향조정 방침을 천명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2. 아파트 재당첨 제한제도 부활
아파트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재당첨 규제와 1가구 2주택 청약1순위 제한 조치가 추진된다. 일반분양 아파트 당첨되면 민영주택2년,국민주택 5년 등 기간을 정해 청약을 할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영구적으로 2순위 자격만 부여하는 방안,1가구 2주택자에게는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