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정치발전

지난 30년 동안 경제와 정치발전은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이라 말한다. 50년대 1인당 80달러의 소득수준이 최근 1만 달러로 불어났다. 최근 들어 불황으로 경제위기가 거론되고 있으나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그만큼 잠재적인 성장능력이 우리 경제에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성취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개방화·세계화의 추진을 국내·외에 표방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선진국 클럽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최근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과거 여러차례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도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 다름 아닌 중앙과 지방의 구조적인 격차 문제다. 현재 서울은 전체인구의 25%를, 정치·금융·교육·문화부문에서 80%이상을 과독점(獨寡占)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과소(寡少)의 빈사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