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한국에서 노동법은 1953년에 성립되었다. 그것은 자본과 노동의 자유에 근거하되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높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동단체권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적어도 입법이념으로는 노동단체권의 보장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이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인정되어 사용자와 노동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공동결정의 이상이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치규범인 취업규칙의 작성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횡에 맡겨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결정적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의 작성을 목표로 하는 노동단체권은 현저히 제한되었다. 특히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일한 수단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헌법상 인권보장의 효과로써 당연히 민·형사책임을 면제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범죄(업무방해죄 등)이자 불법행위로서 민·형사책임을 부과받았다. 대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라고 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정부에 의해 강요되었다. 따라서 노사의 자치적인 공동결정이라고 하는 노동법의 본래 정신은 철저히 배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