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실업대책을 포함한 공공근로봉사 사례연구

아래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 봉사활동을 추진해온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공공근로는 당장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며 일정한 생계비용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공공근로를 통해 자신들의 인간관계 기술과 직업세계의 체험, 그리고 지역사회봉사활동이라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용의 20%를 청년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공공근로의 활공영역이 되는 비영리영역 혹은 제3섹터의 발전은 그 사회의 실업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제3섹터와 유급노동은 일정한 긴장관계에 있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임금노동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에 따라 노동조합은 자원봉사영역의 확대를 고용과 노동자들의 채용조건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