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환경위기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 요인이 우리의 환경도 망가뜨린 요인이었다. 즉, 고비용-저효율의 과일투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IMF위기라 하여 기존의 무모한 공급, 개발위주의 성장논리에 젖어 있으면 결코 고배요-저효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동안 우리는 압축성장의 열망에 빠져 무엇이든지 부족하면 우선 공급을 늘려서 그 부족을 채우려는 방식에 젖어버렸고 그것이 발전인 것으로 착각했다.
모든 사회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경제성장과 환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에너지가 이러한 사실을 매우 잘 반영해준다. 석유, 가스가 부족하면 비싼 외화를 빌려서 사오기에 바빴던 것이다. 화력발전소, 천연가스 저장소, 원자력 발전소 및 폐기물 처분장 등을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부지런히 건설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모든 문제들이 고도성장으로 묻혀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절약, 효율적 사용,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등을 너무 등한시했으며 이런 형태가 고질화되었던 것이다. 에너지 낭비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며, 동시에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한 교통혼잡의 원인이며, 지구환경 규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소홀에 가장 큰 용인인 것이다. 고비용-저효율의 과잉투자가 공급위주의 사고방식과 풍토에 기인한다면 저비용-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경제를 이루려면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고방식, 즉 수요관리 위주의 사고방식과 정책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그 동안 그렇게도 강조했지만 수요관리는 무시되었다. 금융대란이 온다는 경고를 묵살하였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 IMF시대에 이러한 사고방식과 정책을 전환하는데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