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정부규제사례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계기로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절대 과제로 부각되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가까운 장래에 회복하기 힘든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지만 구조조정을 시기 적절하게 추진한다면 IMF위기 극복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동시 금융, 기업, 공기업, 노동부문의 4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그중 금융개혁의 경우, 정부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은행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화를 깨뜨리며 동화-동남-대동-경기-충청 등 5개 은행을 퇴출시키고 상업-한일을 합쳐 초대형 은행인 한빛은행으로 탈바꿈시킨 것을 필두로 국민-장기 신용은행, 하나-보람은행, 조흥-충북-강원은행 등의 합병을 유도했다. 외자유치를 위해 외환 은행에 독일 코메르츠 은행 돈 3500억원을 끌어들였고, 제일은행은 뉴브리지, 서울은행은 HSBC에 각각 매각키로 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제2금융권에서도 외환위기 주범이라는 종금사를 16개 폐쇄시켰고 리스10개, 증권사 8개, 보험사 22개, 투신사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