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가격정상화와민영화

1. 연구목적 및 범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다. 전후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산업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았는데 전력 산업도 국가 기반 산업으로서 한전의 규모도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거대 기업화 됐다. 1999년 말 재무 보고서를 보면 매출액 15조 5천 백억원, 당기 순이익 1조 4천 6백억원이라는 규모로 성장했다. 전력 산업이라는 성격상,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증가와 전체 산업 규모의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민간 기업은 대기업 몇몇 밖에 없었고, 사실상 그들의 재무구조상 한전의 역할을 떠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전력의 생산과 분배와 관련된 산업은 국가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한전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 공기업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 되고, 대외적으로는 OECD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원국 상호간의 전력 등 공익사업의 규제 내용 및 구조개편 상황을 점검하고, APEC 에너지 실무그룹에서 회원국간 상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IBRD 차관 공여의 조건으로 전력·통신·가스 등 공익서비스 분야의 구조개편이 요구되는 등의 요인 때문에 한전이라는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되게 되었다. 민영화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환경이 시장 경쟁 체제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시장 논리에 충실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측면은 차치하고서라도 시장 논리를 따르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이익이 증가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전을 비롯한 여러 공기업들이 민영화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시장의 실패를 주장하면서 시장 기능의 불완전성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