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영화정책

STRATEGY
단계적 민영화 정책: 4단계
1. 1단계(현상황) :
•정의: 한전이 발전, 송전, 배전을 모두 독점하는 단계(구조개혁 이전의 상태)
2. 2단계(발전경쟁단계) :
•정의: 발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 분리하여 수개의 발전사업자간 분할경쟁을 유치하나, 여전히 송•배전은 한전이 전담하는 단계
•방식: 기존 한전의 발전 부문을 수개의 회사로 분리
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한전의 대외 신인도 유지를 감안하여 일단 자회사 형태로 분리
 자회사의 수는 규모의 경제와 담합 방지를 위한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5~7개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자회사 구성방법은 발전원 및 지역배분, 발전 설비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 - 한전이 건설중인 발전소도 각 자회사에 균형있게 배분
 원자력 부문은 발전형태의 특성 및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구성
 분할된 자회사 중 1개 자회사(화력 2개 단지를 포함하여 구성)를 99년부터 민영화(매각)하고, 한전의 대외부채 상황을 감안하여 나머지 자회사도 체계적으로 민영화
 기존의 민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