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형성에 대한 사례분석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낮았고, 제반 시설과 원조도 거의 전무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까지 장애자는 무시의 대상이었고 가족의 수치로 여겨지고 있다. 1950년대는 전쟁의 참사를 극복하느라, 60년대에서 70년대는 경제개발 우선 정책의 그늘아래 장애자의 인권은 인식돼지 못한 채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장애자 관련에 관한 문제는 우선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정부주도의 성격을 띄고 발생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부접근모형도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장애자들은 소수이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익집단 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우선 이러한 소규모 집단 내지는 이익집단의 논제제기가 필수라고 가정하고 그 후의 일들은 이런 논제제기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후 확산을 거쳐 진입단계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 사례는 수업시간에 배운 모형을 매우 잘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2. 본론

해방이후의 장애자 관련 문제의 혼란 상황을 모두 나열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