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차이

2. 다음의 진술을 평가하시오.
`독과점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힘있는 소수에게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게 하므로, 정부는 독과점 기업 혹은 이러한 이윤을 가능케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정부는 법률적으로 독과점의 초과이윤을 규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독과점의 그러한 초과이윤이 항상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한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가령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경제활동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seeking)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등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독과점 규제로 초과이윤이 사라지거나 감소한다면 그만큼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으로의 유인도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과 같은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경우도 있다. 즉 직업면허, 인허가 등을 통한 정치적 지대추구(Political rent seeking)는 독점 및 카르텔의 진입장벽 효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