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중국 인구정책 비교

I. Introduction

Neo-Malthus주의 인구론은 Malthus의 인구론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Malthus가 반대한 산아조절정책을 강조한다. 저개발과 빈곤은 인구증가문제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며, 출생률을 낮추는 개입정책 없이는 저개발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의 출생율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족계획의 보급을 우선시 한다. 이에 반해 Cordercet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인구증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양한 인구 문제는 인간의 본연적인 합리성과 함께 사회적인 계몽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강제적인 정책은 결코 궁극적인 해결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거대한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서로 상이한 성격의 인구억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중국이 국가주도의 반 강제적이고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통해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있다면, 인도는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을 계몽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출산율을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비관론에 근거하여 적극적 가족계획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Neo-Ma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