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민영화의 이해

요컨대, 공기업은 (1) 여러 단계의 주인-대리인 관계, 즉 국민(principal)-정부(agent), 정부(principal)-공기업 경영진(agent)의 구조 속에 존재하고 (2) 추구하는 목표가 사기업의 그것에 비하여 다양하고 모호하다. 공기업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은 내부 비효율, 관료제의 문제,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귀결되고 있다. 결국, 소유구조(주인-대리인)는 기업의 목표와 대리인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술한 논리에 따라 공적소유는 사적소유에 비해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3. 민영화의 배경

민영화는 근본적으로 과대 성장한 정부부문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념적 추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재정부담의 가중과 정부기능의 한계는 정부부문의 물적‧인적 과부하를 덜어내어 정부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민영화가 대두하게 된 배경을 이념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이념적 요인
과거 서구 선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야기된 심각한 사회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한편으로는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