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추진배경과 장애요인

□ 중국은 세계 30대 경제대국(GDP기준) 중 대만과 함께 유일한 FTA 미체결국에 속함
o 하지만 최근 아세안과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한중, 한중일 FTA추진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EU 등과의 FTA체결도 기초 논의 단계에 있음
o 아세안 금융위기 이후 절감한 지역협력에 대한 필요성, EU, NAFTA 등 지역협력체의 역내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WTO 가입으로 무역자유화에 대한 자신감 확보,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중국의 FTA 추진을 자극하고 있음
□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양측간 FTA 추진일정, 분야별 협상 일정, 조기수확(Early Harvest) 등을 수록하고 있는 기본협정에 서명하여 중국과 아세안간 FTA체결을 공식화 함
o 양측은 2005년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 아세안 6개 선발국은 2xxx년까지, 후발 4개국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게 됨
o 협상일정은 2003년부터 상품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6월30일까지 완료하고,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2003년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