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의 발전방향

위에서 보듯이 행정은 시대에 따라 작용의 방법은 변해도 그 본질은 모든 국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행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행정은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정치권력의 배경 아래에서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이것을 능률적‧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협동적 집단행위」이다.

Ⅲ. 행정의 역사적 고찰

한국 행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고찰 연구를 통하여 현 한국행정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자칫하면 선진국이나 타국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현재의 우리 행정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인 조선시대까지만 소급하여 다루고자 한다.

1. 조선시대
이 시대에는 유교이념으로 위민사상이 강하고 실적, 능력에 따라 임용된 관인이 덕치를 베풀 것을 강조하는 장점도 있으나 근본적인 결점은 ‘국민에 의한 정치’를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체제면에서는 왕과 관인이 지배하는 집권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구라파의 절대군주제와 달리 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