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에 관한 법적 고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심장과 호흡의 불가역적 정지를 죽음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의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뇌의 기능은 완전히 멈추었어도 인위적으로 호흡하게 할 수 있는 의료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과연 심장사설이 타당한가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발달된 의료기술은 또 장기이식 수술의 성공률을 더욱 높여가고 있으며,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장기이식수술에 있어서 보다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뇌사설이 힘을 얻고 있다. 장기이식에 대한 논점을 바탕으로 심장사설과 뇌사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여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자.

Ⅱ 장기이식의 의의

1. 장기이식의 의학적 의의
본래 존재하고 있는 부위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동일한 개체 또는 다른 개체에 이식하 는 외과적수술. 이식이 성공하면 새로운 장소에서 그 주위로부터 영양을 취하고 그 장 기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의 혈관을 이식 받는 부위의 혈관과 속히 문합하여 혈액순환을 속행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의 결핍 및 유해노폐물 축적으로 장기조직이 죽어버린다. 장기이식은, 적출한 장기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