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개혁과 고령사회

Ⅱ. 행정개혁의 배경

선진공업각국에서 보여지는 행정개혁에서는 몇까지의 공통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도 선진공업각국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배경과 표면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때 의외의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현재 일본에서 진행중인 행정개혁 과정 중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개혁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개혁의 배경으로 들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큰 틀은 복지국가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이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소위 일컬어지는 「큰 정부」에 대한 논의 일 것이다. 또 하나를 지적한다면, 1960-1970대에 걸쳐 급격한 고령화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야말로 복지국가의 곤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복지국가체제위기의 인식을 파급시켰다고 보여진다. 논의 설정의 범위가 애매한 점도 있으나, 이 점을 중심으로 타 선진공업국가와 일본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1. 「복지국가」에 따른 논의들
먼저, 복지국가는 어떠한 과정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