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1.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 냉전의 종식 이후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관측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구소련체제의 붕괴로 인한 정치적인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군사비의 절대적인 지출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군사기술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군사·안보적 위협은 냉전체제시 구소련과 같은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진다.(김우상, pp. 69-70. 참조) 또한 구소련의 경제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상황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냉전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저해할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우려하는 러시아에 대한 상황 변화는 정치적 불안정으로부터 오는 국내정치적 변화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소련의 군사력은 항상 안보에 대한 위협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정치·경제·군사적인 협력 추구는 러시아가 이 지역 내에서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보수세력들에 의한 동북아시아 지역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러시아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동북아시…
그러나 미국이 우려하는 러시아에 대한 상황 변화는 정치적 불안정으로부터 오는 국내정치적 변화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소련의 군사력은 항상 안보에 대한 위협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