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V. 북일 수교와 한반도 국제관계

북일 수교교섭이 타결되어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외교적 위상에 큰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일 수교는 필연적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도 급격한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북일 수교와 그로 인해 닥쳐올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북일 수교가 가져올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한국의 입장을 검토해 보자.

1. 남북한 교차승인 구도의 도래

북일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주변의 4강에 의한 교차 승인 구도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으로 현재 한러, 한중 관계는 북방정책의 성과로 말미암아 이미 정상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북미관계의 장래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시행정부가 고이즈미 방북 이후 강경한 대북 정책을 누그러트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북중미 3자회담 이후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대화에 나설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수교교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