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과학 수사제도 분석

1. 전문화와 체계화

법과학 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 특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찰관 또는 민간인 전문가가 엄격한 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으로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물을 채취하며 채취된 증거물(사망사건의 경우 사체를 포함)은 경찰, 정부, 대학병원, 또는 인증 받은 민간 연구소의 전문적인 과학수사실험실에서 검사/분석/평가 된 후 법정증거자료로 제출되고 이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법정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으로 출두하여 증언하는 것이 대체적인 미국 과학수사 제도요 절차이다. 특히, 철저한 지방자치로 각 경찰 단위마다 관할(jurisdiction) 구분이 엄격한 미국에서 감식 및 범죄현장조사 만은 대규모 경찰 기관의 전문 감식/범죄현장조사반이 인근 소규모 경찰지역의 강력사건 범죄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범죄수사에 있어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경찰 감식제도

1) 범죄현장조사관/증거획득기술자
(Crime Scene Investigator or Evidence Recovery Technician)

범죄감식 전문가(forensic specialist)로 인식되는 이들의 임무는 경찰조직의 대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범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