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공급이론

1. 금융정책의 의의

금융정책이란 금융정책당국(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반 경제정책을 말한다.

2. 금융정책의 파급경로

금융정책에는 최종목표와 운영목표 및 정책수단이 있다.

① 최종목표 : 금융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경제상의 목표를 말한다.

예) 물가안정, 완전고용의 달성, 국제수지의 균형, 경제성장

② 운영목표 :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정책 당국이 조절·통제하려 고 하는 지표를 말한다. 운용목표로는 이자율과 통화량이 있다.

③ 정책수단 : 금융정책의 운영목표인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통제하고자 금융정책

당국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말한다.
예) 공개시장조작정책, 재할인율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및 선별적인 정책수단
< 금융정책의 파급경로 >
금융정책수단
·공개시장조작정책
·재할인율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선별적 정책수단 금융정책 운영목표
·이자율
·통화량
금융정책 최종목표
·물가안정
·완전고용의 달성
·국제수지의 균형
·경제성장
※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총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총수요의 관리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총공급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총공급능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의 안정을 꾀하고자 총수요관리정책을 사용한다. 총수요의 관리정책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는바, 각 학파별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3. 금융정책의 수단 및 정책효과

1) 일반적 정책수단

① 공개시장조작정책 :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국·공채 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 써 통화량 및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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