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채

4. 수탁회사
1) 개요
수탁회사란 사채발행회사(기채회사)로부터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를 말한다.

2) 지위
① 수탁회사와 기채회사와의 관계 : 위임의 관계
② 수탁회사와 사채권자와의 관계 : 법률상 특별한 관계는 없음
cf. 사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은 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는다.

3) 사임과 해임
① 기채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은 때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
를 얻은 때만 사임이 가능함.
② 사무처리의 부적임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이 기채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③ 사임, 해임의 경우는 기채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 사무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4) 수탁회사의 권한과 사무
① 사채의 모집 : 수탁회사는 자기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상환을 위한 행위 :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상환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