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정보후진국 조장.
이미 많은 교육, 행정, 산업, 업무, 생활이 인터넷으로 통합되고 24시간 인터넷과 연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종량제는 인터넷을 저용량 파일로만 이용하거나 몇 시간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메신져같은 실시간 서비스로 소식은 받는 것 대신에 전자우편으로 소식을 확인하고 은행가서 은행일보고 tv로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등,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라는 말은 나라의 산업과 문화구조를 후퇴시키라는 주장과 같다.

정보불평등 조장.
종량제는 빈부 차이에 따른 정보불평등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즉, 부자들은 인터넷비용이 많이 지불할 능력이 있으므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돈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는 KT 가 진실을 왜곡하는 부분중에 하나이다. KT는 일부 사용자가 트래픽의 대다수를 사용하는 것이 불평등하다 했지만 이는 그런 사용자들이 트래픽을 대다수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저소득층 국민들은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종량제가 실시되면 P2P사용자들이 인터넷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요금이 무서워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