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화정책(총수요관리정책)

①위의 그림에서 국민소득이 Y0일 때 정부지출(G)과 조세수입(T)는 동일하므로
균형재정상태이다.

②국민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경기과열)하면, 조세수입(누출)이 증가하므로
경기과열을 억제시켜준다.

③국민소득이 Y0에서 Y2로 감소(경기침체)하면, 조세수입(누출)이 감소하므로
경기침체를 완화시켜준다.

3) 의 의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는 인위적으로 정부지출이나 세율을 변동시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경기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전학파는 경제가 정부의 개입없이도 시장기구(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시장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작은 정부, 정부의 시장불개입 주장)

4) 자동안정화장치의 예

①누진세제도 :누진세율이 클수록 그 효과는 더욱더 커진다.

②실업보험

③각종사회보장제도

(2) 재정적 견인(fiscal drag)

1) 개 념

현재의 경제상태가 완전고용국민소득(Yf)에 크게 미달할 경우에 완전고용달성을 위한 총수요증가가 조세증가가 조세증가로 인하여 억제되는 경우를 재정적 견인이라고 한다.

2) 그래프

G,T
T

G

0 Y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