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1) 노사관계의 의의

- 노사관계란 좁은 뜻으로는 산업사회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와 노동력을
구매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와의 관계를 뜻하며, 넓은 뜻으로는 고용주와 피고
용자와의 관계, 경영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경영자·근로자·정부간의 상호관계를 포
함하여 의미하는 말이다.

(2) 노사관계의 특성

첫째, 노사 쌍방이 경제적 필요에 의한 관계
둘째, 일정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하나의 인간관계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
셋째, 생산 목적을 위한 고용 지배와 고용계약에 따른 노무 수행과정에서 발생
하는 종속 관계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사관계는 이러한 특성들과 동시에
근로조건, 경영문제 등에서 쌍방이 상당한 대등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하도급문제 포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확대(대공장/공장부문 중심의 기업별 노동운동이 지닌 연대성의 한계)
일부 노조의 도덕적 해이 현상(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 등)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드러난 노동계의 분열과 내부 민주주의의 취약성
사용자 및 그 단체의 정부의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