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4개 정당 공약 비교

각 정당의 사회복지분야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문제인식과 원인분석 없이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그럴듯한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비전, 방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결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당간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식별하기란 어려웠으나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1)한나라당
한나라당은 ‘先성장 後분배’, 사회복지에서 시장 및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전통적인 가족의 강조, 경쟁과 효율성 등을 중심에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과 예산배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GDP 대비 12% 수준으로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70조를 상회하게 된다. 2004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118조임을 감안하다면 향후 5년 이내 정부 예산의 60%가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