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분석] `맑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

1. “맑은 정치 여성 네트워크”의 목적 :

(1)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유엔개발계획(UNDP)이 2003년 7월 8일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등을 평가한 여성권한척도(GEM)는 70개 국가 중 63위로 최하위권이고, 국회의원(272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5.9%에 불과해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정치분야에서의 누적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여성계에서는 가부장적 정치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여성할당제를 주장해왔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형식적이나마 2002년 지방의회 선거와 2000년 국회의원 선거시 비례대표 여성할당 도입을 시도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할당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성, 시민단체에서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비례직 중 50%, 지역구 선출직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비례직 46명 중 50%가 여성에게 할당되고, 지역구 226명 중 30%가 여성에게 할당된다면 약 91명의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