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하여

1. 국민연금

1)의의
☞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2) 연혁
☞ 국민연금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습니다.
ㅇ `88. 1월에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
ㅇ `92. 1월에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ㅇ `95. 7월에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확대 시행
ㅇ `99. 4월에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