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참여마당 신문고

1. 과제에 앞서
우리가 짧지만 한 학기동안 행정정보체계론이라는 과목을 통해 지금의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중 즉 국민들에게 참여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하고 있는지 그 노력에 대해 공부했었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진하였는지 아직도 인지 못하여 이번 주제를 그러한 전자정부가 타이틀로 내세운 참여정부의 추진전략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눈만 속이고 있는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 약간의 개념정의와 함께 그것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민참여란 국민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오늘날 사회는 참여사회라고 일컬어질 만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인 사회에서 참여는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국가의 주권자는 바로 국민이며,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또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국민은 누구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