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정책평가에 관한 고찰

1. 들어가는 말

2. 성과중심적 전자정부 평가체계에 관한 고찰

(1) 현행 전자정부사업의 평가 실태

(2) 현행 전자정부사업 평가의 문제점

(3) 성과중심적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체계

3. 전자정부 31대 과제 중 지방 전자정부 구축에 관한 평가

(1) 지방정보화의 개념

(2) 전자정부와 지방자치의 패러독스(Paradox)

4. 마치는 말

전자정부의 평가의 측면에는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
전자정부를 정부개혁과의 연관 속에서 양대 이념인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이 궁극적으로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주요한 수단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즉, 전자정부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으로서의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과 행정과정에의 시민참여를 제고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이다. 따라서 정부가 스스로의 개혁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모습인 민주성과 능률성에 전자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이바지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전자정부는 근래 11대 과제의 시작과 함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의 31대 과제에 와서도 마찬가지 이다. 이 보고서 에서는 전자정부 정책 평가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행 전자정부 평가의 실태와 문제점과 나아가 31대 과제 중 지방 전자정부 구현에 관련된 평과와 쟁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성과중심적 전자정부 평가체계에 관한 고찰

(1) 현행 전자정부사업의 평가 실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등 정보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