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새로운 남북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올레포트
SKU: 16090844
Price: 3000 KRW
Availability: InStock

레포트 > 인문사회

인쇄

바로가기

파일

새로운 남북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_1102286.hwp [Size : 53 Kbyte ]

분량 26 Page

가격 3,000 원

카트

다운받기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뒤로

자료설명

새로운남북체제통합방안에관한연구

목차/차례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Ⅱ. 문제의 제기 : 기존의 연구 이론 검토 2
1. 기존의 서구논의 2
가. 연방주의 이론 2
나. 현실주의 이론 - 다원주의 3

다. 기능주의(functionalism) 4

라. 신 기능주의 이론(neo-functionalism) 5

2. 기존의 국내 논의 6
가. 국내 통합이론의 특징과 유형 6
나. 가치 영역의 통합을 강조하는 논의 6

(1) 논의의 개관 6

(2) 논의의 내용 7

(3) 논의의 한계 7

다. 제도 영역의 통합을 강조하는 논의 7
(1) 논의의 개관 7
(2) 논의의 내용 7
(3) 논의의 한계 8
라. 절충적 논의-다문화주의 8
(1) 논의의 개관 8
(2) 논의의 내용 8
(3) 논의의 한계 9
Ⅲ. 기존의 통합방식 평가 9
1. 남한의 통일 방안 9
가. 제1공화국시기 - 북진무력통일정책 9
(1) 북진무력통일 정책의 의의와 전개 과정 9
(2) 북진무력통일정책의 평가 10
나. 제2공화국시기 - 남북총선거안 10
(1) 남북총선거안의 의의 10
(2) 남북총선거안의 평가 10
다. 제3,4공화국시기 - 승공통일안 11
(1) 승공통일안의 의의 11
(2) 승공통일안의 전개 및 평가 11
라. 제5공화국시기 - 민족화합, 민주통일안 11
(1) 민족화합, 민주통일안의 의의 11
(2) 민족화합, 민주통일안의 평가 12

마. 제6공화국시기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3단계3기조 통일정책 12

(1) 제6공화국시기의 통일정책의 특색 12

(2)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의의와 평가 12

(3) 3단계3기조 통일정책의 의의와 평가 13

바. 문민정부시기 - 민족공동체 통일안 13

(1) 민족공동체 통일안의 의의 13

(2) 민족공동체 통일안의 평가 13

사. 김대중대통령의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단계 통일방안 13

(1)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단계 통일방안의 의의 13

(2)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 단계 통일방안의 평가 14

아. 노무현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바탕으로 한 통일방안 14

(1)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바탕으로 한 통일방안의 의의 14

(2)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바탕으로 한 통일방안의 평가 14

2. 북한의 통일방안 15
가. 1950년대의 남북총선거론 15
나.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통일방안 15
(1)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 15
(2)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의 평가 16
다. 1970년대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16
(1)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 16
(2)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평가 16
라.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17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내용 17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평가 17
마. 199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방어적 연방제) 17
(1)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내용 17
(2)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평가 18
바. 2000년대: 김정일 시대의 통일방안- 남북국가연합제로의 접근 18
(1) 남북국가연합제의 내용 18
(2) 남북국가연합제의 평가 18
Ⅳ. 새로운 통합방식의 모색 19
1. 기존이론의 검토를 통한 통합방식의 제시 19
2. 한반도 평화의 확보 : 통일의 준비단계 20
3.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의 협력증진 : 통일의 진행과정 21
4. 정치적인 통합의 확보 : 통일의 완성 22
Ⅴ. 결 론 23
참 고 문 헌 25

본문/내용

1. 기존의 서구논의

기존의 서구 통합이론은 국제정치학적인 시각에서 국가간의 통합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김병국, “자유주의의 국제 정치경제학적 연구”, p. 13 이하
그러므로 정확하게 논하고 있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이론과는 그 초점이 다르다. 우리의 통일 문제는 한 민족의 분열 상태를 통합하는 것으로 주권국가와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간의 통합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 50년 동안 남북한은 단순한 민족의 분열로서 통일의 당위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이질적인 국가와 국민 구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서구의 이론 논의의 바탕과 유사한 환경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 연방주의 이론 김병국, 위의 글 p. 16

연방주의는 공식적인 헌법적 조치를 통한 정치적 통합의 달성으로 요약된다. 즉, 무정부 상태의 국가간의 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합을 제도적, 법률적 분석을 통해서 초국가적 제도의 창설과 헌법의 제정으로 판단하는 입장이다.

이는 어떠한 특정 가치의 합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공식적인 협정이나 초국…

참고문헌

Baylis, John, 하영선 역. 2003. 『세계정치론』. 을유출판사.
박재영. 2002.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강만길. 1998. 『4월혁명의 민족사적 맥락』. 화평사.
안병군. 1996.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 역사비평사.

김문조, 김종길 1996. “남북한 사회통합의 추진과제 및 방안”. 아세아문제연구소.
장경섭. 1995. “남북한 체계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고성호. 1999. “남북한 사회통합”. 평화통일연구소.
박영호. 1994. “통일이후 국민통합 방안연구”. 민족통합연구소.
윤인진. 2001. “남북한 사회 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아세아문제연구소.
최협. 1992.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21세기 논단』.
윤덕희, 김도태. 1992. “남북한 사회, 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조혜정. 1996. “남북통일의 문화적 차원”. 『또 하나의 문화』.
정해구. 2002. “남북한 정치 통합 연구 -남북한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의 정치통합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아문제연구소.
김국신. 1993. “통합이론과 유럽통합이 남북한통합에 주는 시사점” 『통일연구논총 제2권』.
변해철. 1993. “남북한 통합과 통치구조 문제” 『공법연구 제21집』.
권영성. 1993. “남북 통합과 국가형태, 국가체제문제” 『공법연구 제21집』.
신형육. 2001 “남북통일정책 비교, 분석과 통일민주국가의 전망” 경기대 대학원.
이영제. 2003. “북한의 사회상과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경희대 대학원.
이수진. 1996.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계명대 대학원.
김수미. 2004. “통합이론이 남북관계에 주는 교훈”. 경성대 대학원.
김용우. 2003. “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국제적 적용상황에 대한 비교연구: 대북통합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과학회보』 제 8 권 제 3호. 서울: 한국정책과학회.

윤해수. 1993. “남북통합의 새로운 방향모색: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사 회과학논집』 제 8편. 서울: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서옥식. 2002. “남북한 통일 정책과 논의에 대한 비교 연구” 경기대 대학원.
박성철. 2002. “남북한 통일방안 조율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이대성. 2002.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분석과 대안적 통일방안의 모색”, 대전대 대학원.

📝 Regist Info

I D : lhwh*****
Date : 2012-12-17
FileNo : 16090844

Cart

새로운 남북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