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정세

Ⅱ. 북핵 문제
1. 핵보유 선언 이전의 행보
가. 북미 관계
모든 국가는 위기 상황 봉착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사실을 과장 또는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며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우리에게도 북한만이 모든 위기의 근본이라는 시각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핵보유 선언이 있기까지의 북미관계를 되짚어 보고 미국의 잘못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시사저널』 2005.3.15. 박성준 “미국과 북한의 북핵진실게임 왜 자꾸 꼬이나” p.60
1991년 남북한의 비핵화 합의는 한반도내 평화의 바람을 불고 왔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비한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고 한국에 있던 전술핵을 철수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 출범후 1993년 핵전쟁을 상정한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면서 북한의 위기감을 촉발했다. 이때부터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박성준, 위의 자료 p.61,62
1998년 8월 북한은 대포동(광명성) 1호를 일본 상공을 향해 시험 발사하면서 이른바 ‘대포동 쇼크’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두 달 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장거리 핵공격 시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