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 대응방안
현재 북핵문제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국제사회의 압박’ 시나리오가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두 시나리오도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세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모두 고려했을 경우 한국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으로는 한국 주도의 남ㆍ북한 정상회담 추진이 있다. 이는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가장 주체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에 열린 남ㆍ북차관급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성명 발표 5주년 기념행사에 남측 당국대표단이 파견이 확정됐다. 최근 북한의 갑작스러운 참가단 규모축소 요구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민간행사에 당국대표단이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의의를 둬야할 것이다.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북미관계와는 대조되는 남ㆍ북한 간의 이러한 합의는 희망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남ㆍ북한 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후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해야 한다.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정부는 대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미국의 강경대응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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