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

1. 한국 전자정부 추진 현황 허정회 외. 한국전산원(2003). 공공정보화 웹 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78~79p.

대한민국은 2001년 2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여기서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으며, 전자정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세계 최상위권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2002년 6월 발간된 UN의 전자정부 벤치마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 국가인 미국, 영국, 싱가폴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UN이 정한 전자정부 지수 상으로도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 1.62를 크게 상회하는 2.30으로 UN회원국 중 15위로 평가되고 있다.

1) 전자정부 시스템 및 서비스 현황

우리나라 전자정부 경우에도 1980년도 중반부터 본격적인 행정업무의 전산화가 추진되어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된 제 1차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을 통해 주민, 토지, 금융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주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졌으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제2차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을 통하여 국민복지, 우체국종합 서비스, 기상정보관리, 해상화물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