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기능과 활동사례

2. 한국 소비자 보호원의 기능

한국 소비자 보호원은 말 그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소비자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연구, 안전정보의 수집 및 평가, 상품 시험검사 그리고 소비자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1) 김영신외 4인,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2000. p.84
이는 소비자 보호법 제 28조에 의거한 소비자보호원의 법률적인 기능이다. 특히 그 가운데 소비자 문제의 상담 및 분쟁조정, 상품 시험 검사 등은 소비자보호원의 주요업무라 할 수 있는데,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피해구제요청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조정과정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소비자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분쟁을 조정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약한 소비자를 변호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 상품 시험검사는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들을 검사하여 객관적인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