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행정정보화사업

정부의 정보화정책을 살펴봄에있어 과거 프랑스 행정부의 경험에 따라 이루어진 몇 개의 사례연구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의 대규모 정보기술(IT) 프로젝트의 점검 및 감독에 대해 설명한다.
프로젝트를 구입하는 행정부서 외의 기관이 실시하는 감독 및 후속조사를 다루고 있으며, 제도적 맥락과 프로젝트에 연관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또한 IT산업에 대한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검토로 시작하여 프로젝트 실시 후 정부 감사실의 조사를 살펴봄으로써 끝마친다.

제2절 제도적 상황

대규모 공공 IT프로젝트의 경영 및 후속관리는 엄격하게 정의된 제도적 방침을 따른다. 이러한 방침은 네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두 개는 주요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감독과 관련된다. 지침은 우선 기능적, 조직적 측면을 고려하고, 그 후 기술적 집행을 고려한다. 감독은 예산과 법과 관련된다. 여러 참여자들의 작업 조정과 정책결정의 일관성은 공공부문 프로젝트의 성공에 필수 요건이지만,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비록 정부정책이 정보시스템 개발 및 갱신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각 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