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1)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남녀를 말함 (법 제2조제1호)
 현행 각종 관련법령상 청소년 연령이 일반적으로 고교졸업 이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9세 미만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미국 등 서구국가에서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보다 6개월 전인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학제에서 비롯된 것임.
 또한 보호대상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남녀로 명문화하여, 속칭 ‘호스트바’나 ‘역원조교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도 동일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법 제2조제2호)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기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행위(윤방법), 음행(아동복지법),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청소년보호법) 등의 용어가 지니는 한계와 모호성을 극복하고, 처벌대상이 ‘성을 사는 자’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용어로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