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사업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에 대한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며, 행정의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2001년 2월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1월까지 마무리되었다. 이후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혁신, 복지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혁신위원회 내에 특위보다는 약화된 전자정부 전문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의 궁극적 모습은 국민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민원증명을 발급받고, 기업창업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혁명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 실현 과정에서는 정부 내부의 대대적인 업무혁신도 병행된다. 불필요한 규제와 업무프로세서의 개혁 및 폐지, 문서 감축과 표준화된 문서유통을 통한 부처간·기관간 정보공동이용, 단일창구 구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경호·김소정·임종인 2003, 23).
따라서 전자정부사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 특별위원회가 의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