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와 인터넷실명제의 상관관계

그리고 물론 피드백의 가능성은 이 마지막 국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제때에 발표한다면, 이미 정치 규정의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날 때 조직화된 이해관계(즉,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조직화되지 않은 이해관계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정치과정에서 이의가 빨리 제기될수록 개입의 효과는 더욱 더 커질 수 있다. 일단 어떤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이후에 그것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은 절차상의 형식적인 이유 때문에 매우 어렵다.

3.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과연 인터넷의 확산이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전자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양립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1) 낙관적 견해
인터넷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낙관적 견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정치커뮤니케이션 양상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이것이 정치과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 국가가 독점하던 정보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며, 그 결과 국가의 정보독점권이 상당부분 약화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