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에 관한 분석

[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논리]

1. 정보평등: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데이터량(트래픽)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입자에게는 정액요금제가 오히려 불평등하다.
2. 인터넷중독 예방: 종량제를 실시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사용하므로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난다.
3. 중복투자 억제: 2000년 46Gbps였던 KT코넷 백본망 용량을 2003년 480Gbps로 확대했지만, 일부 이용자의 과다 사용 때문에 더 이상의 과잉 설비투자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KT의 논리는 출발점부터 잘못되거나 비상식적이다. 종량제는 요금 인상을 통해 주주 이익을 챙기겠다는 속셈 이외에는 아무 목표도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주장을 펴게 되는 것이다.

[종량제 주장의 근본적인 잘못들]

(1) 인터넷의 사용량은 늘 수밖에 없는데도 종량제를 실시하면 사용량이나 사용시간이 줄 것처럼 말하고 있다.
(2) 과거와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수치를 제시하며, 이를 엉뚱한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
(3) 일부 사용자가 트래픽을 점유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도 잘못된 현상으로 몰고 있으며, 트래픽을 점유하는 사용자가 나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