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5. 불법 ·유해정보 심의기능 강화

국내 인터넷이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국외 한글불법정보서비스를 막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 중에 하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일 것이다.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전문심의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조직의 전문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불법 ·유해 정보의 신고절차 간소화, 불법 ·유해정보 경보체계 운영 및 피해 구제 상담 업무수행, 기획모니터링 실시 및 모니터링 기법 개발, 심의기구의 전문화 및 확대 개편, 사후관리 및 시정요구불이행에 따른 간접적 제재방안 마련, 심의지원시스템의 전산화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포르노, 수간 등 해외 음란정보를 저장하여 국내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유통되는 각종의 유통정보에 대하여 조사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포착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범람을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6. 불법정보 차단기술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