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의 장기 이식과 보상 문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 뇌사자의 장기 기증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토론은 한 사람이 뇌사 상태에 접어든 경우, 그 사람은 생전에 장기 이식에 관하여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 이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전제를 놓고 이루어졌다. 우선 장기 이식의 판단 기준에서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본인에게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하였다. 다만 여기서 전제한 상황인 본인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는 점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크게 살펴보면 현행법에서도 보장하듯 유가족의 의사를 차선으로 삼아 이를 판단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익의 측면에서 뇌사자를 국가에서 인계하여 장기 이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두 가지 의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뇌사자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이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생전에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유가족이 뇌사자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현행법의 …